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같이 동거해서 사는 경우에 법적으로 부부로 보는 것을 '사실혼' 이라 칭합니다.
한국 네이버 지식백과에 안내 되어있는 사실혼 정의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사실혼 관계는 실제로 결혼한 것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추후에 헤어지면서(법적으로는 이혼과 동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나 상속문제 같은 법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서상 잘 하지 않지만, 많은 뉴질랜드 현지인들도 결혼을 하기전 또는 동거를 하기전에 재산분할, 유산, 사업, 자녀 문제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New Zealand law defines a de facto relationship as being between two persons (whatever their gender), who are both aged over 18 years old, who are not married to or in a civil union with each other and who live together as a couple.
- 뉴질랜드 법은 사실상의 관계를 두 사람(성별에 관계없이)으로 정의하며, 둘 다 18세 이상이며, 결혼하지 않았거나 합법적 동성 결혼(civil union)에 속해 있지 않으며, 커플로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이다.
아래는 뉴질랜드 법무부 사이트에 안내 되어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De facto relationships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s
- 사실혼 관계
In most cases, only people who have lived together in a de facto relationship for at least 3 years are covered unless there is a child involved or 1 partner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lationship.
- 자녀가 있거나 동반자 1명이 관계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3년 이상 동거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Defining a de facto relationship
- 사실혼 관계 정의
The court will look at many things when deciding whether 2 people are in a de facto relationship, including:
-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 how long the relationship lasted
-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 the extent to which the couple share a home
- 그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정도
● whether they have a sexual relationship
- 성적 관계 여부
● their financial and property arrangements and how much they depend on each other
- 그들의 재정적, 재산적 준비와 그들이 서로 얼마나 의존하는지
● their ownership, use and purchase of property
- 그들의 재산의 소유, 사용 및 구입
● how committed they‘ve both been to a shared life
- 둘 다 같은 삶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왔는지
● their care and support of children
-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
● who does the housework and other household duties
- 누가 집안일과 다른 집안일을 하는가?
● if the partners are known to family and friends or other people as a couple.
- 파트너가 가족, 친구 또는 커플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지 여부.
뉴질랜드 법무부 출처: https://www.justice.govt.nz/family/separation-divorce/divide-relationship-property/relationships-covered-by-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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